“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전 헌법 재판관 임명 불가능”…野 발끈

권성동 "궐위 아닌 직무정지…권한대행 임명 불가”
조승래 “양당 이미 합의 사안…억지 정도 껏 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다.

권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의 구명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야 합의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국민께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의 힘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며,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억지도 정도껏 부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양당 합의로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