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특수단의 경찰 초토화, 명분 알지만 過하다

image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특수단의 방향이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수사 객관성을 증명하려는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식구도 봐주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 주려 했을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인만큼 필요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 있다고 균형을 깨면 안 된다.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수사 왜곡일 수 있다. 결과에 있어 모두에게 공평한 수사가 돼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경찰 특수단의 계엄·내란 수사를 향한 걱정이다.

 

이번에는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이 피의자가 된 것 같다. 김 청장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랬던 그의 신분이 이번에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다. 신분 전환의 동기는 민변의 고발이다. 또 한 명의 경찰 간부 구속이 오나.

 

특수단 수사로 경찰 수뇌부는 이미 초토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함께 구속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동시 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이들의 혐의는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세 번의 명령 거부’를 들어 억울함을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있다. 경찰력 동원에 갖는 비중이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특수단은 다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뒤숭숭하다. 계엄군이 진주한 선관위 관할이라서다. 경기청장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불려갔다.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과 경비계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 많은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당했다. 10일 이후 거의 매일이다. 일부에서 ‘이게 감찰이냐. 왜 경찰 내부만 들쑤시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작부터 요란했다. 특수단발(發)로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성, 소환 가능성, 심지어 체포 가능성이 연속해 보도됐다. 하지만 실현된 것은 없다. 17일에는 대통령에 출석 통지를 했지만 이것도 여기까지다. 윤 대통령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넘겼다. 겉으로 나타난 제일 큰 마무리는 경찰 수뇌부 초토화다.

 

수사 초기 검찰 특수본과 수사 주도권 싸움을 했다. 경찰 특수단이 받는 공격이 있었다. ‘경찰이 많이 관련됐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경찰 잘못부터 손을 댄 것 같다. 특수단에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하라’는 우호적 여론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수단 아닌 일반 경찰’이 받은 상처가 크다. 수사의 최종 지점에서는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단 수사는 그렇지 못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