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둘 곳이 없다... [파주 장사시설 이래선 안된다上]

봉안율 80% 내년엔 포화, 수차례 증축허가 요청했지만
외부 유입 무시한 기준 적용돼 ‘거절’… 市 “신뢰 높일 것”

“잔여 기수가 내년 하반기면 꽉 찹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에 수차례 증축허가를 요청했는데 2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하더군요.”

파주 조리읍 A법인 봉안시설 관계자는 17일 경기일보와 만나 “시가 2021년 조사 당시 (저의 시설) 봉안율이 39%라고 했다. 지금은 80%가 넘는다. 추가 증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시가 장사시설 정책기조로 삼는 ‘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용역(이하 장사시설 보고서)’이 수요 예측에 실패, 관련 전문가들이 “다시 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사 모집단을 서울 등 외지인의 유입을 무시하고 파주만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은 4년 전 장사시설 보고서를 토대로 장사시설 신·증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가 발주해 2021년 말 마무리된 장사시설 보고서는 봉안시설을 2040년까지 허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의 상위 계획과 파주의 현재 현황(2021년)을 바탕으로 봉안시설 여유분이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시 조례에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등으로 국한돼 있다.

봉안시설 수급의 경우 장사시설 보고서는 “(법인·종교단체 봉안시설) 2040년 봉안 수요가 9만1천190기로 예측된다”며 “2021년 기준 법인 봉안시설 여유분 14만1천171기, 종교단체 봉안시설 여유분도 6만1천90기여서 2040년까지 45%의 봉안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를 정책 기조로 2021년 이후 4년째 추가 봉안시설 설치 및 증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여러 건 피소됐다.

문제는 장사시설 보고서의 봉안시설 수급 예측이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A법인 측은 “장사시설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봉안능력 3만9천122기로 사용 기수 1만5천248기를 제외한 향후 봉안 가능 2만3천874기로 봉안율이 39%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법인은 지난 7월 말 현재 사용 기수가 2만9천803기로 수급 예측을 크게 웃도는 80% 봉안율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급 예측 실패는 조사 모집단을 파주시민으로만 한정하고 한 해 15만명(국회 자료)이 파주 등 경기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입은 감안하지 않아 당연한 귀결”이라며 “불허 아닌 신증축 허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 장사시설 인허가는 수급 예측만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미스매칭은 추후 용역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