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소 지향 어르신 복지...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 혜택을

 

내년에도 인천시 노인 복지는 축소 지향이라고 한다. 국비 지원 등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다. 민선 8기 들어 의욕을 보여왔던 어르신 지원 정책들이 하나둘 좌초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어르신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3세대 행복수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장려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행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행복수당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이미 1년이 미뤄졌다. 여기에 내년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당해 사실상 좌초했다. 지난해 초 기준 3대 거주 가정은 1만2천304가구다. 이에 6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10개 군·구와의 재원분담 비율 협의도 현재 3곳만 이뤄졌다. 군·구들도 새로운 복지 재원에 부담을 느껴서다.

 

민선 8기 공약인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매년 8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 ‘아이(i)-패스’도 어르신이 1개월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까지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7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해마다 290억원 이상이 필요해 역시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24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축소 지향이다.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는 닥쳤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복지는 다시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전처럼 세수의 지속 증가도 바랄 수 없는 시대다. 선택과 집중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