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행심패소 후유증↑…양해각서 등 청구까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처분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비판에 직면하는 등 후유증이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전과 체결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가 행정심판에 인용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18일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덕)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증설 행정심판 인용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청구건이 인용되면서 경기도가 한전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를 비판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대처와 관련해 하남시에 대해 그간 양해각서 비공개, 협의체 구성 요구 묵살, 주민과의 대화 단절 등 졸속 대응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강성삼 시의원(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기한 하남시와 한전간 체결된 양해각서 정보공개 청구건까지 인용됐다.

 

그간 시는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시의회 조사특위 요구에도 불구, 공개를 거부해 왔다.

 

강병덕 특위 위원장은 “이현재 시장이 경기도 행정심판에 직접 출석, 한전의 사업 추진과정에 유감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하남시를 향한 주민 목소리를 한전으로 돌리려는 꼼수로는 주민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삼 의원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양해각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이 인용됐다”면서 즉각적 양해각서 공개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민)도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우려감을 떨쳐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0년 간 급속한 인구 증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감일 신도시는 그 면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주민 4만여명이 이주한 소중한 삶의 터전이 됐다”면서 “변전소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향후 변전소 증설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같은 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서울 전력소 업무협약(MOU) 공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는 그동안 협약서 제5조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한전이 제기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인허가 불허처분 행정심판에서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