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속 인청특위 박지원 위원장 선출...23~24일 인사청문회

박지원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 해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인청특위)는 18일 야당 단독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오는 23일과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애초 인청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으로 내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불참을 선언해 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고,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곽규택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출이 보류됐다.

이어 인청특위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