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국 바람에 인천 현안 ‘올스톱’... 대체매립지, 때를 놓칠라

 

불시에 닥친 탄핵정국에 지역 숙원사업들도 올스톱이라고 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선 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다. 지역 간 이해가 얽히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올해 총선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정국에서 일순간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이러다 영영 타이밍을 놓쳐 되돌릴 수 없을까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내놓은 인천 공약들이 있다. 맨 앞에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있었다.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도 있었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국립대 병원 유치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안갯속이다. 우선 대통령 직무 정지 등으로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해결 전담기구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4자 협의체는 내년 초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도 현재로서는 공모 자체가 큰 부담이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 착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잠정 보류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9조5천억원대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업이 내년 탄핵 심판 이후에나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계획 수립 등의 추진 일정도 일단 멈춰선 셈이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 및 서울대병원 분원 영종도 유치 등도 나아가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그간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복지부 설득에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에다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대선 공약인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노후주택 개량 지원비 등을 요청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다.

 

지금 이런 시국에서 선거 공약 지역 사업이 속도를 내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 서둘러도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지역 현안들이 문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3년간 3차례의 공모가 실패했다. 인천의 숙원인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안 그래도 시일이 촉박하다. 여기에 정국 리스크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실기(失期)가 가장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