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계엄은 잘못된 것”...“한예종 계엄 폐쇄 지시 안 해"

국민호소문 발표 비상계엄 두둔 논란…“정치적 배경 없어”
계엄 당시 한예종 폐쇄 지시 부인, 독립 전환 언급하기도
예술단체 잇단 성명, “블랙리스트 끝나지 않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호소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두둔한다는 논란과 함께 계엄 당시 한예종 폐쇄 조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지난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 정치적 배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일 아침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국민께 호소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됐다”며 “정부조직법(36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를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수당인 야당에 상황이 힘드니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며 “비상계엄 두둔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문체부 소속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강제 귀가 조처한 것에 문체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한예종을 독립 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유 장관은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 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며 “한예종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대학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과 소속기관에 (정부 당직 시스템에 따라) 전통이 내려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예종이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유롭게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독립 예술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촌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한예종 폐쇄 논란 등과 관련해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