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헌법 위반”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한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네 번째 발의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정치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전 탄핵 결정, 다음 달 초 탄핵 추진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는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