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코로나 백신 예산…‘필요와 낭비사이’ 우려 목소리 [집중취재]

폐기원인·절감방안 파악 후 유효기간 내 사용률 제고해야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도 확대 필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백신 구매 방식이 기존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전환되고,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직접 필요 수량을 설정해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천303억원에서 내년 1조2천661억원으로 약 22% 줄어들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올해 3천488억원에서 내년 1천649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팬데믹(pandemic) 당시 백신은 계약을 통해 정부만 구매할 수 있어 백신을 선구매한 뒤 지자체에서 배분하던 방식이었지만, 엔데믹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변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질병청은 지자체가 필요한 백신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서울(30%)을 제외한 지자체에는 구매 비용의 50%를 매칭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는 그동안의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백신을 직접 구매한다. 하지만 매년 도에 60만회분의 백신 폐기량이 발생하는 만큼, 도가 내년에 100만회분의 예산을 세운 것은 접종 인원을 과도하게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백신 폐기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 100만회분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왜 백신이 폐기됐는지, 절감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유효기간 내 백신 사용률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지역 사회의 예방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