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점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을 본 뒤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총리를 향해 이날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