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여야 갈등 최고조 달해

野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 韓 탄핵”
與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동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다시 극한 갈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의결정족수 200명이라고 맞섰다.

이는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과 여당 108명 구조로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탄핵이 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본색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도, 법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선출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국민의힘이 뒤늦게 말을 바꿨다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 불과 1주일 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놓고, 재론할 가치도 없는 궤변을 내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 조속한 내란 수습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은 의결 정족수 2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기존 의견을 바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계속해서 “입법조사처 입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했던 일이 탄핵 사유로 들어갈 때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단정 지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를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 의결 요건은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주장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끝으로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 180도 바뀌면서 민주당의 151석 탄핵 근거가 무너졌다”며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를 판단할 법적 권한도 없지만,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공식 답변에 대한 우 의장의 입장을 주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