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1달러 당 환율 1천470원, 97년 금융위기 수준” 朴 “재판관 임명·내란 특검법 거부로 경제 박살 내”
여야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놓고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과 요동치는 외환시장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책을 내놓으며 ‘막장 정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며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천470원으로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했고, 그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다”며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가. 한덕수 총리 다음은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 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즉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주진우 법률 자문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공직에 헌신해 온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 모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 아니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풍비박산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대외신인도의 위기를 지속시키고 증폭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특검법 거부로 내란을 지속시켜 혼란을 가중하고, 경제를 박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은 미친 짓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대외신인도를 박살 냈다”며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옹호하는 자들은 뭐나, 쿠데타와 내전이 일상인 후진국을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동참하라. 내란 진압을 조속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공표하는 꼴이라는 점을 자각하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하루빨리 내란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헌법과 법률로써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신속한 국가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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