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천 무효”…민주 “최상목 내란 속죄하라”

與 “우원식 제멋대로 과반 넘으면 가결 정해”
野 “최상목에게 내란 종식 협조할 책임 줬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파국 파탄 탄핵 폭주 규탄대회’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29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때 150석을 가진 정당이 권한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다”며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해 온 ‘내란 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12·3 내란’ 지속으로 신속한 탄핵 심판과 철저한 내란 단죄만이 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는 점을 유념하고 또 유념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고, 내란 수사를 거부·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않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을 줬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