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국회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세계경제 순위 10위권의 선진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국격이 급격히 추락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탄생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불확실성 정치 상황을 접하게 됐다. 한국 정치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

 

문제의 원초적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다. 일단 12·3 비상계엄은 다행히 국회 의결로 해제됐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따라서 국회는 이후의 정국 안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공학에만 몰두해 오늘과 같은 정치 파국 지경에 이르게 됐다.

 

지난 금요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13일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1인 3역을 맡는 기형적인 체제가 등장했다. 그 여파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환율은 한때 1천480원 선도 넘어섰으니 이는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제2의 외환위기가 어른거리고 있다.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민생은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독촉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최 권한대행은 물론 이후 권한대행들을 줄탄핵해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스톱시킬 움직임까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최대한 늦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여야가 모두 정치적 계산에만 치중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공학만 계산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정국 안정의 열쇠이므로 국회는 이를 여야 간 합의해야 된다.

 

국회는 각 정파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국리민복을 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되새겨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