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된 예비비에 여객기 참사 대응 늦어지나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재난안전 예비비 예산 삭감한 민주당 책임 커”
민주 허영 “재난재해대책 예비비 1조6천억원에 추가 1조5천억원 더 있어”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참사 후속대책 등에 사용될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적시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 677조4천억원 대비 4조1천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예비비는 4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에서만 1조원이 삭감됐다. 애초 목적예비비로 배정된 2조6천억원 중 1조6천억원만 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비비가 반토막나면서 재해·재난대책비는 축소돼 이번 사고 수습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책임은 국제항공노선 오픈을 강행한 전남도와 재난안전 예비비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행안부장관까지 줄줄이 탄핵해 비상사태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게 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민주당 허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천270억원”라며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천억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1조6천억원 정도면 재난재해 대비에 충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국가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 재해대책비인 1조5천억원이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수습대책을 만들고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국민을 더 혼란케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