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아” 조승래 “최상목 영장 집행 방해말라 지시해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여야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대책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공조본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3일 밤, 국회로 달려 나와 주신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첫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이 곳곳에 불씨를 퍼뜨리며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 중심에 수사를 거부하며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며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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