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적법 절차 훼손" 반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이번 결정은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인 만큼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완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라며 "그런데 최 대행의 이번 헌재관 임명 강행은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의 결정이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의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현상 변경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관 임명 강행은 명백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만큼,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각각의 추천을 받은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의 임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