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특검법 재의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만을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조차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 전원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국회 권한 침해를 거론하며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차원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명백해 추진할 수 있지만 자제 중"이라며 "탄핵 문제는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잔여 1인 임명 거부 시 탄핵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나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대해선 국회 재표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특검이 모두 야당 추천으로 이뤄졌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오늘 재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 5명은 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 멤버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이 스스로 특검을 저지한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의 임명을 확정했다. 민주당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