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권성동 "공수처, 대통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권한과 역량, 지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에, 그들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8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6천여 건의 사건 중 단 5건만 기소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지, 취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미집행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또 다시 탄핵이라는 인질극에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30번째 탄핵을 채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라며 "경제 책임자인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파괴하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