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탄핵’ 두고 충돌…“졸속 심판” vs “체포영장 불복 말라”

여 나경원 “헌재·민주당 짬짜미 의심”
야 권칠승 “尹, 영장이 기호식품인가”

여야가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비판하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짜미’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 충돌을 일으켜가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을 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기 때문에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라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