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 지식재산권과 기업의 미래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수석전문위원·법학박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예상치 1.9%보다 낮고 작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와 더불어 경기 부양을 위해 18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25년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다. 특히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딥러닝,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 로봇, 자율주행 같은 초격차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혁신의 도구를 넘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과 결합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통해 기술의 독창성을 지키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사전 조사 분석은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와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얼굴이다. 상표를 국내외에 등록하고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는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기업의 장기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상표권을 놓친다면 브랜드 정체성을 잃고,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중요한 요소다.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침해 주장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권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주요 시장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국제적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또 디자인 보호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필수 요소다. VR와 AR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경험이나 드론, 로봇 기술을 결합한 제품 디자인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한다. 이를 등록해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이다.

국가정책과 산업전략은 이러한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초격차 신기술의 유연한 체계 구축과 블록체인 기반 특허 관리 시스템 도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산업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제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혁신의 대전환은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과 초격차 기술의 성과는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데이터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통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국 기업의 미래를 기대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늘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