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 차악"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참담하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저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계엄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특검법에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이르면 17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논의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