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정회 후 특검법 논의 계속”…끝장협상 예고

우원식 “오늘 중으로 꼭 합의”

여야가 17일 본회의 정회 이후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비상계엄·내란 혐의 등에 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며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주기를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더욱 좁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짧은 회동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발의한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가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 외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정회를 한 후에 특검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정회하는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다시 만나든지 의장실에서 협의해나가며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당론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