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협의 어려워도 오늘 의결”

박찬대 “여당이 양보 못한다는 입장”
권성동 “주고받기식 흥정 안 돼”

여야가 계엄⸱내란 특검법에 대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회의장과 권 원내대표, 제가 3자 간에 서로 요구하는 부분과 내용에 대해 제안했고, 그 논의 결과를 갖고 8시에 모여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해 현재는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아직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 의장이 한 번 더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 요구사항을 말하려는 것 같다”며 “민주당 안으로 바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까지는 반드시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특검법을 의결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까지는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도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위헌적인 독소 조항과 수사가 완료된 사항을 뺐으면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뭐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