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서부지법 소요사태, 민주·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

“선동자·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민주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에 영향을 받았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며 “결국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망상의 절정에 이르렀고, 탄핵 국면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폭력과 파괴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 행위”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조금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싸우더라도 말로 싸우는 체제이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폭력과 파괴는 민주주의 공통의 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