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거부권 놓고 ‘최 대행 압박’…권성동 “재의요구” 박찬대 “즉시공포”

권 “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하길 바란다”
박 “최 대행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 다해야”

여야는 20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 사태 조장자 무관용 처벌 및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란 진상 규명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