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부지법 사태 ‘네 탓 공방’…“법원·경찰 잘못” vs “윤상현이 선동”

여 곽규택 “법원, 이번 사태 예견했어야”
야 김기표 “정치인, 책임감 갖고 발언해야”

여야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와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과 경찰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며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경찰이 (지지자들을) 막아야 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직 대통령 구속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불구속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는데 과연 법리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선동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침입한 상태인데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며 “이러니까 내란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윤 의원”이라며 “윤 의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법원의 담장을 넘어가 체포당했다. 윤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전날(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애국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것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는 주장이다.

김기표 의원(부천을)도 여권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사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