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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불가"

승인 2025-01-22 15:21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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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은 앞서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법원 청사에 난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90명을 체포했고 이날까지 총 58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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