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추경 편성 논의 ‘공전’

여 “추경 검토 안 해”…야 “대단히 실망”
조세특례제한법 입장 차 극명…합의 불발

여야 정책위의장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의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며 “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추경 편성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시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정 협의체 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진 의장은 “아직 며칠 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설 이전에 김 의장과 추가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국정 협의체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법안들이 있는데,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4건이고 남은 것이 39건”이라며 “민주당도 나머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은 여야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빠른 합의를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진 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 됐다”며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