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지역화폐 민생 지원금’ 시·군 지급 제각각

민주 소속 단체장들 지급·검토
중앙당 지역화폐 정책 지원사격
계획 없는 시·군에 문의 쇄도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선제 지급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지원금 지급 또는 검토에 들어간 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들로, 기초단체가 중앙당 정책에 지원사격을 가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에 나선 지자체는 민주당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는 안성·파주·광명시다.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선 시·군은 안성시로,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침을 정해 7억5천만원 규모 예산을 편성, 기초생활 수급자 등 4천800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대규모 재원을 편성, 보편 지원에 나섰다. 파주시는 52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지난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광명시도 전 시민에게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구리, 수원시 등도 관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구리시는 시민, 신동화 시의회 의장(민주당)제안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시 역시 고심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미 수원시는 올해 4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을 상시 10%, 명절 20%로 대폭 상향한 상황”이라며 “지원금 지급 여부부터 가용 재원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양시는 개인 블로그 등에서 시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보가 확산, 관련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고양시는 “최근 인터넷에 검색되는 지원금 관련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며 “소상공인 직접 재정 지원, 자생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국민의힘 인사가 단체장이면서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운용하지 않는 지자체다. 올해도 국비 지원금을 통한 인센티브 외 자체 지역화폐 사업은 잠정 중단 중이다.

한편 정치권의 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안양, 포천, 화성 등 시·군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지급 정보가 무차별 확산, 관련 계획이 없는 지자체들은 쇄도하는 문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탓에 현재 사업비도 자체 충당, 재원 부족으로 별도 지원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지역은 지원금을 지급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쳐 난감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