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다. 2021년 10월 당시 박씨의 언급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졋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불복, 재정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