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석방 후 다시 수사”, “구속기간 내 기소”

 

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석방해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눠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