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文·민주당 탓…사죄하라”

“尹 구속 기소 절차 엉터리…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7일 “작금의 대혼란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며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것이며, 반드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