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문형배·정계선·이미선 등 편향된 재판관들…탄핵심판 스스로 회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닌 공명정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의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민주당의 조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면서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로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공개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헌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