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필요성도 제기..."2월 안에 모수개혁 신속 매듭짓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율적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며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한다고 한 예산 조기집행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빨리 집행할 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금 빨리 하는 게 도움되긴 하겠지만 이게 대책이 될 순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금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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