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에 AI 예산 담자”...국힘 "반도제특별법부터 협조해야"

李 “과학기술 발전에 정쟁·정파 없어”
김대식 "인공지능에 진심이면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며 추경에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 흐름이 빠르게 강화됐던 시기에 한미FTA를 추진해 개방경제국가로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많이 듣고 있다”며 “특히 며칠 전 중국 기업의 ‘딥시크(DeepSeek)’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눈 깜짝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이 경쟁과 변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며 “대한민국 또한 국가적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한미FTA를 검토하고 선견지명으로 IT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투자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가성비를 내세우는 딥시크의 등장은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연구자와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개발과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뛰어난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과학기술 개발을 선택할 수 있는 장기 여건을 조성하는 예산 등 때를 놓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국가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정부의 과감한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먼저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지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도체지원특별법은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지원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특검법 및 탄핵 중단, 반도체지원특별법을 포함한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