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민주당 우선주의, 헌법정신·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

“한덕수 대행 판단 먼저 처리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의 더불어민주당 우선주의, 선택적 속도전은 헌법정신,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최근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연한 원칙이자 헌법정신”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맞춤형 속도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다.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며 “헌재도 최상목 대대행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나. 현재 가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권한은 국회라는 합의제 기관이 가진다. 그런데 이번 심판청구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다.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2011년에도 국회의 의결 없이 개별 국회의원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헌재는 이런 명백한 절차적 하자도 무시한 채,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서둘러 사실관계 확인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는 마치 집을 지으면서 기초공사를 건너뛰는 것과 같은 심각한 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마저 정치의 도구가 되었다는 치명적 낙인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편향된 졸속이 아닌 공정한 신속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