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 조회 통보에 이재명 “끝이 없다”...수원지검 "출석 요구 위해 확인"

sns 통해 통보 관련 메시지 공개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확인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충돌이 일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지검에 대한 통신사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보 메시지를 공개하고 “끝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검찰에 제공한 이 대표 관련 정보는 성명,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한 조치로 특정인의 통신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 제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통보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에 대한 경기도 법인카드 등 도 예산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7월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다음날 출석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또는 서면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경기도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및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며 관련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전면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