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 이상민·조지호 등 8명 증인신문, 심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 4명씩 증인신문을 이어가며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벌어진 일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재판에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 계엄법상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5분 동안 이 과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겐 계엄의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백 전 차장과 김 총장에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진행되는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조 원장에겐 계엄 선포 전 안보 위기가 있었는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을 전망이다.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은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8차까지만 예정돼 있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은 3월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