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기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관리·재발 방지책 논의

17개 시·도교육감 긴급 회의 참석
정신건강 ‘조기 파악’ 관리 체계
교원 임용·복직 심사 강화 등 논의
임태희 교육감 “개선책 마련 강조”

대전 초등학생 교사 살인 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예정된 국회 연설을 취소하고 대전교육감을 만나 사건의 경위를 공유했으며, 12일에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원 임용 및 복직 심사 절차 강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학교 내 교사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복직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이번 사건을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와 연관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며 “임용단계 중 검증, 근무 중 문제는 없는지, 주위 평가 등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임용 검증과 근무 중 정신건강 점검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이 일반화돼 성실한 교사들까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점검하고, 복직 심사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