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정신건강 관리 필요하지만 道교육청, 2018년 이후 연구 안해 전문가 “분석 통해 질병 예방 필요”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7년간 교사 직무 스트레스 연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 교육청이 가장 최근에 진행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도교육청 산하 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2018년 이뤄졌다.
교사 대상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당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중 ▲교원정책 관련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평균 3.83으로 가장 높았고 ▲도 교육정책 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3.49로 나타났으며 ▲동료교사 관련 스트레스가 평균 1.91로 뒤를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연구원은 교사 정서 조절 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 확대와 단위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연구 이후 추가 연구 진행을 중단했으며 2022년 임태희 교육감이 후보 당시 ‘교직원 건강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의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돕는 교직원 건강권 보장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3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로 이관돼 ‘마음건강’ 사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마음건강 사업은 온라인 심리검사와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한해 센터가 수행한 실적은 직장 문제 상담 6천600건, 개인 문제 상담 6천100건 등 상담 업무가 이뤄졌다.
‘대전 초등생 피살’ 가해 교사가 사건 직전 교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분노를 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도내 교직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현재도 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는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돼 있지만 최근까지 학생관련 연구자료에 치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어떤 질병이 생겼는지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스트레스,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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