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운영위원장 "‘인천=중고차 강매’ 오명 벗어나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부정적 인식 지역 경제 악영향
더욱 강력한 규제·처벌법 필요

“인천은 중고차 관련 허위매물이나 강매 등 부정적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남동1)은 20일 “인천은 중고차 시장 관련 오랜 기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은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매, 가격 담합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은 인천의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신뢰를 낮추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의 중고차 시장이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있다. 해마다 수많은 차량을 거래하고 있지만,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허위매물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라며 “소비자들은 인천에서 중고차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인천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은 소비자들이 계약을 강요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않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차량의 실제 상태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며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지역 중고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고차 시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매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거나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임 위원장은 “종전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전반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허위매물 및 강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해소하려면 인천시가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