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진정 민원 32.3% 줄었다…“이동 시장실 등 효과”

 

파주시의 진정 민원 접수가 32.3% 줄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0~2021년보다 2023~2024년 진정 민원 접수가 32.3% 감소했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은 96%로 높아지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같이 진정 민원 접수가 줄어든 건 민선 8기 출범 후 시작된 이동시장실과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진정 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과 부담 등을 느꼈을 경우 적법·정당한 처리 및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다.

 

시는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들어 진정 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진정 민원은 2020년 1천436건, 2021년 1천404건, 2022년 940건, 2023년 1천49건, 지난해 873건 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2년간(2023~2024년) 진정 민원 접수 건수가 2020~2021년보다 32.3%(459건 감소) 감소했으며 이는 민선 8기 이동시장실과 민원 행정서비스 2·5·7제도가 정착한 시기와 겹친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121회에 1천430건에 이르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왔다.

 

인허가 관련 민원 행정서비스인 2·5·7제도는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 접수율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요 민원 접수율을 살펴본 결과 교통·건설 분야, 통상·산업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접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건설·교통 분야는 전년 대비 23%(157건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함께 GTX-A 노선 개통 및 버스 노선 신설과 개편,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파프리카) 및 도시형·농촌형 똑버스 등 교통 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민원 문서의 보완 요구와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천983건 중 보완처리 이행률이 6천245건, 78%에서 지난해 8천38건 중 7천727건, 96%로 상승했으며 이와 동시에 미이행률이 2020년 22%에서 지난해 4%로 18%포인트 감소하는 등 민원 해소로 민원 편의가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