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설 ‘민생기획관’ 통해 민생 현안 선제적 대응 추진

예산 0원에 업무 중복 등 우려

인천시민들의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민생기획관’이 민생해법은 빠진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체감 정책 발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담당관’은 상반기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민원 청취 등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민생체감 정책을 기획·발굴·총괄하는 역할의 할 ‘민생기획관’을 신설했다. 민생기획관 산하에는 ‘민생담당관’과 종전 시정혁신담당관을 재편한 ‘혁신담당관’ 등 2개 과, 4개 팀, 19명으로 구성해 있다.

민생담당관은 아이(i) 시리즈 등 인천형 민생체감정책의 추가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종전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민생정책 발굴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실·국간, 군·구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시는 다음달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 포럼이나 시민제안 온라인 창구 등을 운영해 인천연구원 등의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민생기획관의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등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같은 민생 현안 발굴 등은 종전 실무부서에서도 해왔던 만큼, 업무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결국 단순 민원 등을 취합해 각 실무부서에 넘기는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생담당관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이나 행사 추진 등 단순 민원 청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서포터즈나 위원회 등을 꾸리는 등 관련 조직 확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용 민생담당관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민생정책 발굴을 했다면 이제는 힘을 더 보태 보다 더 두텁고 다양한 민생정책을 실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부서의 추진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