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미국의 ‘정부효율부’ 논란

정부효율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다. 미국 얘기다. 영어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쓴다. 약자로 DOGE라고 불린다.

 

좀 더 들여다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명칭이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을 맡고 있다.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머스크는 이 부처 운영을 통해 미국 연방 예산을 2조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 또한 이 구상을 거들었다. 이 부처의 약자인 DOGE는 도지라는 인터넷 밈과 머스크가 이전에 관련됐던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을 모두 가리키는 번역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직에 앉혔다. 부처의 형태는 의회의 법안을 통해 창설되는 연방 부처가 아니라 관리예산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대통령 위원회의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처를 놓고 미국 공직사회가 떠들썩하다. 난데없는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폭풍 같은 한 달이 지나갔다. 월권 논란도 나온다. 언론은 ‘몰아치듯 인력·예산 곳곳 칼질’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그 중심에 머스크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지출의 대대적인 삭감 임무를 맡은 DOGE는 불과 한 달 새 다수의 정부 기관을 돌면서 조직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정리해고 칼바람을 일으켰다. 이에 트럼프 지지 진영에선 정부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효율화하고 예산을 성공적으로 절감하고 있다는 찬사가 나왔다. 하지만 DOGE가 지나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들을 비롯해 반대 진영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효율부로 대표되는 미국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제법 묵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