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일제잔재 청산…중앙부처 관심, 주민 설득이 '핵심' [집중취재]

토지대장 전면 한글화한 ‘충남’ vs 2개 市만 개별사업한 ‘경기도’
대조적인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전문가 “국가 주도로 정리 필요”

‘일제 잔재 청산’이 대한민국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 경기 지역조차 관련 사업은 경기도나 개별 시·군의 의지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청남도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것과 달리 경기 지역에서는 2개 시·군만 개별 사업으로 진행했고, 도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 역시 5년 만에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의 열쇠라고 강조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제가 작성한 토지 대장을 전면 한글화한 지자체는 이날 기준 고양, 구리 두 곳에 불과하다. 올해 충남도가 3·1절을 맞아 전 지역 한글화를 완료하며 일제 잔재 청산 중요성을 환기한 것과 대조된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 난관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 부처나 도의 지원이 없어 한글화 사업을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추진 시 토지 관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도 차원의 일제 잔재 청산도 ‘단기 사업’에 그치는 모양새다. 도는 2019년 사업 착수를 선언하고 2021년 근거 조례까지 제정하며 열을 올렸지만 지난해 기준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도민 인식 개선 사업비는 2억원으로 2019년 41억여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사업 발굴과 이행을 총괄하는 ‘친일잔재청산위원회’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주민 관심이 부족한 탓에 예산도, 사업 동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지역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대적인 토지제도가 일제강점기 도입되면서 여전히 일본식 지명과 일본인 소유 토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역사 바로잡기 의미에 더해 행정 체계 정비를 위해서라도 국가가 주도, 지원해 토지 대장 한글화를 비롯한 일제 잔재 정리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관련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의 경우 주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명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이자 부동산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개별 지자체가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청산이 어렵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