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기회공화국 나아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2편 기득권 깨기’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며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돼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며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득권을 깰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의 수석실 폐지 ▲대통령의 거부권, 사면권 제한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 ▲기획재정부와 검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법무법인에 취업을 금하고,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하는 ‘윤석열 방지법’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