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인천 빠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혼란 정국에 국민 합의도 없이 추진”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역차별’ 논란(본보 2월26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GB 해제에 대해 “GB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B 해제는 정국 수습 뒤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GB 해제다.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배제한 이번 GB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GB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GB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GB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목적, 과정 모두 부적절한 GB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국 수습 뒤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GB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