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가능한 부분 우선 개헌"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1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MBC경남 ‘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논의된 만큼 일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 없는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우선 개헌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선 이후 공론화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조항 개정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전시나 준전시에는 계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평시에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시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엄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단죄 덕분”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한국형 연정(연합정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협치가 부족했다”며 “당시 보수 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연정을 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계엄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만으로는 협치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치 패러다임을 연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다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